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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갑을오토텍 경영진,
한화디펜스 측 군전략사업 제품관련 “관리직 투입해 생산할 생각도, 노조원들에게 일을 시켜 생산할 의향도 없다!” 밝혀
노동조합이 고객사와 응대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 거듭 돼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노조”)는 11월 3일 회사의 고객사인 한화디펜스 측이 주문하여 생산하던 제품을 반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박종국 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은 지난 8월 두차례, 9월 한차례 등 완제품과 95%이상 완료된 한화디펜스 측 제품을 모두 반출해 왔다. 이번에는 50%도 채 완성되지 않은 제품들 일체를 반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한화디펜스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다른 고객사들의 제품 역시 노동조합은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당시 회사는 단 한차례도 스스로 납품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매 번 노동조합에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고객사들이 노동조합을 수차례 방문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즉, 회사는 노조가 주장하는 불법직장폐쇄 기간 동안 고객사들의 끊임없는 납품 요청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얘기다.
회사, ‘관리직 대체생산도 노조원들에게 일을 시킬 생각도 없다.’ 입장
노조는 지난 10월 13일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측이 요구해 왔던 관리직 78명의 현장출입 및 대체생산을 수용했다. 그러나 회사는 곧바로 말을 바꿔 ‘관리직 전원 출입’을 주장하며 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화디펜스 측은 10월 17일 경 현재 라인에 생산대기중인 반제품의 반출을 회사에 요청하고 노조에도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특히 한화디펜스의 제품은 군에 납품하는 것으로 품질과 안전문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관리직 일부의 대체생산을 노조가 수용한 상태에서 회사가 들어와 생산하면 될 것이고, 만약 회사가 그 마저도 거부한다면 우리 조합원들을 투입시켜 생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 같은 노조의 입장을 한화디펜스 측이 검토하여 회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는 답변공문을 통해 ‘관리직 일부를 들어오라 마라 하는 것은 노조의 권한이 아니며, 노조원의 생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조, 쟁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제품 반출을 결정한 이유
생산중단된 반제품이 반출될 경우 노조의 쟁의권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처럼 회사가 불법대체생산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장안에 있는 반제품까지 반출된다면 사실상 노조의 교섭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노조 박종국 부지회장은, “알고 있다. 지금도 불법직장폐쇄와 불법대체생산으로 노조의 교섭력은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그러나 군수산업을 노사관계 문제에 연동해 생각할 수 없었다. 오늘 이 결정이 이후 노조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회사는 나몰라라 하는 상태에서 노조까지 무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무거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화디펜스 측, ‘갑을오토텍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화디펜스 측은 노조와의 면담과정에서 갑을오토텍에서 생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반제품을 가져가 생산한다 하더라도 납기일, 품질 및 안전검사 등을 따져보면 갑을오토텍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또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구성자재들의 공급망 역시 갑을오토텍에서 도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노조가 회사의 불법대체생산을 묵인한 사례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한화디펜스 제품 관련 회사의 불법대체생산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는 지난 10월 24일 노조의 불법점거로 군 전략사업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저급한 언론플레이로 회사는 자신의 불법성을 감추려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화디펜스 제품 반출관련 경과>
○ 2016년 8월 18일
- 한화디펜스 측의 완제품 반출 요청에 대해 회사가 답변회피하면서 노조가 반출될 수 있도록 협조(회사 담당 관리직 호출하여 반출과정 확인토록 함)
○ 2016년 8월 31일
- 상동
○ 2016년 9월 30일
- 상동(95% 정도 완료된 제품)
○ 2016년 11월 2일 14시
- 한화디펜스 측이 회사 담당자 1인 대동하여 노조에 면담 요청(회사의 입장을 회사가 직접 노조에 전달하라는 한화디펜스의 판단에 근거)
<발언요지>
- 노조 : 10월 13일 노조는 회사의 관리직 78명 현장출입 및 대체생산요구를 수용했다. 현재는 회사가 거부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화디펜스 제품을 그 78명으로는 생산과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거부한 것인가?
- 회사 : 78명으로 생산 및 검사 가능하다. 그러나 관리직 전체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들어오지 않겠다.(입장 밝히고 퇴장)
- 노조 : 한화디펜스가 밝힌대로 갑을오토텍에서 생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한화디펜스측이 요구한 내용 중 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노조는 검토할 수 있지만,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불법직장폐쇄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회사가 노조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한화디펜스측이 노조에 생산을 요청하려면 우선 그 같은 조치를 회사로부터 공문으로 약속을 받았으면 한다. 만약 그런 조치들이 완료된다면 노조 조합원들의 생산여부를 결정하겠다.
○ 2016년 11월 2일 17시 50분 경
- 회사 -> 한화디펜스 측에 공문
- 공문내용 : 관리직 전체의 출입이 안된다면, 관리직 출입 및 생산지원을 수락할 수 없다.
: 조합측의설비 사용의 경우도 받아 들일 수 없다.
○ 2016년 11월 2일 18시 30분 경 : 한화디펜스, 노조 면담
- 노조입장 전달 : 회사가 관리직 대체생산도 않겠다고 하고, 조합원들의 생산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달해 온 만큼 군 산업의 차질이 없도록 노조는 내부절차를 거쳐 반제품 반출에 협조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