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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모두 발언 : 최만정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발언 :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발언 : 장명진 농민회충남도연맹 의장

발언 : 김학로 정의당 충남도당 대표

회견문 낭독 : 참가자 중

<기자회견문>

노조파괴 범죄자 박효상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인 노조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갑을오토텍은 오늘까지 88일째 불법적 직장폐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라는 명령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공식적 입장이라며 “ 이 집행부와는 어떠한 교섭도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도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법률과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 관리직 사원을 동원 폭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13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법대체생산 혐의가 없는 관리직 사원의 출입과 현장생산을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력 유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 스스로가 2010년 이전 입사자 78명의 현장 출입 허용을 요구해왔었다는 점은 고용노동부는 물론 경찰까지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의 사건기록을 통해 회사가 기획한 소위 Q-P 시나리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 <대체생산 체계 구축 -파업 유도- 직장폐쇄 - 노조무력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획이 공모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갑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노조파괴 기획과 너무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천안지원 재판부의 판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매우 죄질이 나쁜 대표적 노조파괴 범죄행위라는 점입니다.

박효상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모아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위장취업 시키고, 이들에게 폭력을 사주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살인적인 테러를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폭력으로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모두 박효상의 직간접적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반성이 아니라 지금도 박효상은 노조파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반성문은 기껏해야 그가 얼마나 후안무치한 파렴치범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박효상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징역 10개월이 대단한 징벌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 하지만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10개월은 중한 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 사업주들의 노동권 경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편향된 제도와 법률의 탓도 크지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빵을 하나 훔쳐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수천 수억 원의 임금을 떼어 먹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유, 협박, 차별 심지어 감금과 폭행을 통해서라도 노조파괴가 계속되지만 제대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분을 못 이겨 사장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심지어 구속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만일 박효상과 같은 범죄자가 감형을 받는다면 우리사회 노동자들의 권리는 또다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박효상과 같은 범죄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만큼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박효상에 대한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부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1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중단! 충남도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