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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감추기 위해 인간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를 무시하고 또 다른 불법을 만드는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갑을오토텍 불법대체생산 협력업체, 법이 정한 등록절차 무시하며 불법제조 강행!!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 이하 “갑을”)이 작년 신종노조파괴 실패 이후 제2의 노조파괴 완성을 위해 2015년 10월경부터 시작한 불법대체생산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넘어 완성차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정황까지 확인됐다.

갑을 협력업체 중 하나인 엘티에스(대표이사 박수현)가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을 제조하여/출하까지 하고 있다. 그것도 안전성의 이유로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이하 “동법”)’에 의해 관리되는 제품이다. 엘티에스는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냉동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등에 현저히 미달하는 업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기준(절차)을 갖춘 후 제조해야 하는 버스 에어컨(버스용 에어컨-쿨링 유니트 아세이)을 아무런 제재 없이 생산하고 있다. 또한 부품납품 시 부착되어야 하는 검사필증은 물론,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네임플레이트도 없다. 이 제품은 갑을의 제2의 노조파괴가 본격 실행되기 전 갑을이 생산하던 제품이다. 쉽게 말해 오징어잡이용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는데도 눈앞의 거대한 고래를 포획하라 명령한 것과 같다.

누가 불법을 지시했고, 누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노동조합”)는 7월 초부터 갑을 경영진의 불법대체생산 사실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갑을의 노조파괴에 맞서 공장안에서 한뎃잠을 자야했던 약 3개월 동안 불법대체생산의 수많은 증거들이 은폐되고 조작됐으며, 불순한 공모들이 이어졌다. 엘티에스의 위와 같은 사례를 접하면서 노동조합은 점점 확대되는 불법들이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데 심각성을 느낀다. 대형버스의 폭발사고와 같은 처참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는 갑을이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과연 누가 이 같은 불법을 지시했는가?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는 그 어떤 것보다 품질을 우선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납품되는 모든 부품에는 어디서, 언제, 누가 생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들이 부착된다. 그런 대기업이 이 같은 무모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협력사들이 두원공조가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두원이 지시한 제품의 도번은 갑을의 도번과 일치하며, 엘티에스 임원 역시 노동부 수사에서 갑을 도번을 사용한다 이야기한 바 있다.

또 그 피해는 누가 감수해야 하는가? 위와 같이 생산된 완성차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조사하고 확인하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개선하면 된다. 만약 판매가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모두 리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갑을이 행하고자 했던 노조파괴 목적의 불법대체생산은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들은 누가 입게 되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더불어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막아 보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엘티에스 주 사무소의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는 시급히 이 사건을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 엘티에스가 불법대체생산 중인 제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제조는 모두 불법이며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한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당장이라도 생산을 선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에 갑을의 불법대체생산에 동원된 모든 협력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완성차 라인의 정상가동도 중요할 수 있으나 작금의 상황은 그보다 더 중차대하다. 갑을이 위와 같은 불법사실을 은폐하며 보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명백히 확인된 사실 앞에 글로벌 기업이 갖춰야할 사회적 책무와 품질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장 실사를 통해 사태파악에 나서야 한다. 이는 수개월 동안 불법대체생산을 조사하고 중단시키고자 노력해 왔던 노동조합과 함께 할 때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셋째,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협력사, 경쟁사, 완성사 나아가 불특정 국민들까지 볼모로 잡아 행하고 있는 불법대체생산, 그것의 목적인 제2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 그룹 부회장의 법정구속까지 갔던 노조파괴행위가 현재의 노조파괴와 무관하다 주장할 처지가 아니다. 불법대체생산에 얼마나 많은 협력사가, 무슨 이유로 경쟁사들이, 어떻게 완성사가 진심으로 동의한 것인지 정말 제대로 봐야 한다. 노동조합 하나를 깨뜨려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고 얼마나 비싸게 기업을 팔아넘길지 모르지만, 갑을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불법행위의 결과가 오늘, 혹은 내일,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어떤 사고와 피해로 돌아올지 직시하라!

넷째, 불법대체생산에 동원된 협력사들은 이제, 범죄행위의 공범이 되는 길을 중단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라!

- 엘티에스의 임원은 노동부 수사에서 갑을 명판과 갑을 시리얼 넘버가 있는 제품을 과연 누가 엘티에스가 생산했고, 두원공조가 생산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여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힘없는 협력사의 자구책이라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기업경영의 정도를 넘어서는,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진화되고 있다면, 당장 그 공범행위를 멈춰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 불법대체인력을 동원해 출근을 위장하여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몰고 가는 갑을의 행태를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또한 불법대체생산, 불법직장폐쇄를 통한 노조파괴행위 어떤 것도 중단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가겠다는 갑을 경영진의 파렴치함을 끝장내는 투쟁 역시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단 하나 위와 같은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동조합은 조속한 사태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갑을 경영진 스스로 불법대체인력이라 밝힌 자들이 정상 출근하겠다며 정문 앞에서 연출하는 폭력상황을 중단시킨다는 전제하에 그야말로 “정상적인 관리직”들의 출입을 열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제안과 결정은 불상사를 막고, 사태를 조기 종식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회사는 불법행위 중 그 어떤 것도 중단하지 않았다. 불법직장폐쇄와 지속적인 교섭거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불법대체인력의 출입을 막는 것 밖에 없었다. 오늘 이 결정으로 수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이 물러선 것 아니냐, 그것마저 연다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은 현저히 약해지는 것 아니냐, 관리직들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폭력상황을 연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의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갑을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이제 도를 넘어 가는 상태에서 조기종결을 위한 결단,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해서라도 해야 할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제 갑을 경영진들은 모든 불법을 중단하고 조속히 노사대화를 재개하여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10. 13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