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범죄 공모·공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조파괴 범죄자 갑을자본‘짝패’아산경찰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 2017년 4월 7일(금) 11시

󰋮 장 소 : 아산경찰서 앞

󰋮 주 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금속노조 충남지부

󰋮 진 행 :

󰋮 순 서 :

- 모두 발언 :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

- 상황 보고 : 갑을오토텍지회 이재헌 지회장

- 연대발언 :

- 규탄 발언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갑을오토텍지회 박종국 부지회장

노조파괴 자행한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짝패” 아산경찰서!

당장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꺼져가는 갑을경영진의 노조파괴 욕망을 되살리려는 아산경찰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의 몇 차례에 걸친 양보로 갑을오토텍 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8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직장폐쇄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결과도 코앞에 두고 있다. 수많은 난관과 경영진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평행선을 달려오던 사태는 지회의 노력과 노동자들의 양보로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선 상태였다. 그 와중에 아산경찰서는 갑을경영진의 불법행위, 그들이 동원한 구사대의 폭력행위들을 눈감은 채 노동자들과 지회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경영진들이 지회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건들은 모두 기소송치한 반면, 지회와 노동자들이 낸 고소건은 모두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짓고 있다. 아산경찰서의 이 같은 태도는 어렵게 성사된 노사간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만들고, 경영진의 불법직장폐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다.

갑을사태 처음과 끝에 갑을경영진과 짝을 이룬 아산경찰서의 공모·공조가 있다!

지난 3월 24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사측 변호인단은 자신이 고소한 업무방해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언제 송치되는지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도 정당하다 주장했다. 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언제 송치하는지 사측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꿰고 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다. 직장폐쇄 효력을 다투는 절묘한 시점(3월 28일)에서 아산경찰서가 지회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돌이켜 보면, 아산경찰서는 갑을경영진의 불법직장폐쇄의 처음부터 공모해 왔다. 작년 7월, 지회가 불법대체인력의 현장생산투입을 저지하던 초기, 아산경찰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사측의 불법대체생산 체계가 완료되고, 직장폐쇄 개시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직후인 7월 21일, 24일 아산경찰서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지회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그 직후인 7월 26일 불법적 직장폐쇄가 개시됐다. 아산경찰서가 나서서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만들어 주려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갑을사태 8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내내 아산경찰서는 지회와 조합원들을 겁박하며 사측과 행보를 같이했다. 용역깡패 배치 등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요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조사하겠다고 불러댄 것은 극히 사소한 공조에 지나지 않는다.

아산경찰서는 당장 갑을경영진과의 짝패 노릇을 중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가 전국을 뒤흔드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었다. 힘없는 많은 국민들은 경찰, 검찰, 공직자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힘과 권력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럼에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자들을 구속시키고, 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힘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공분이 만들어 낸 결과다. 힘과 권력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정의롭지 못한 자들의 해도 해도 너무한 행태에 분노하는 사회적 공분이며 저항이다. 아산경찰서는 갑을사태 300일 동안 지나칠 정도로 갑을경영진과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했다. 더 이상의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 중단해야 한다. 경찰이 갖고 있는 알량한 권력으로 직장폐쇄 가처분 재판부까지 압박하려는 술수를 멈춰야 한다. 노사간 교섭과 화해로 모든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음에도 폭력과 협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갑을사태 300일에 아산경찰서는 빗겨갈 수 없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7일

노조파괴 범죄자 갑을자본‘짝패’아산경찰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참석자 일동